변호사 정진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86,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공2019하,2108] 퇴직금등청구의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2013년
8.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3상,482]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1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