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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재판지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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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정진경 1 유정화 1 유승수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15, 2021. 12. 21.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재판지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05, 2021. 2. 23.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재판지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35, 2017. 12. 28., 각하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재판지연등위헌확인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79, 2017. 4. 4., 각하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재판지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80, 2017. 4. 4., 각하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재판지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08, 2016. 10. 4.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재판지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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