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준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전보무효확인의소][미간행]
   전보무효확인의소
   근로기준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43, 2022. 3.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86, 2022. 3. 31.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66, 2022. 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24, 2018. 7.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사485, 2018. 7. 26.,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65, 2016. 6. 30.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4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36, 2014. 8. 19.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96, 2014. 7. 29.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0. 수원지법 2010. 4. 14. 선고 2009고합3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10상,9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