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마636, 2014. 8. 19.

【전문】 사 건 2014헌마636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진 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준길 결 정 일 2014.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2014헌마496)에 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49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마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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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정당법 제3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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