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도1256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22상,845]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0년
2019년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3, 2017. 9. 28., 합헌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7889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3, 2013. 2. 28.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위헌제청 구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제2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011년
2008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