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병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손해배상(의)]〈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7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90, 2014. 3. 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6조등위헌확인 2013년
2011년
2009년
2007년
13.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7.8.1.(279),1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2005년
16. 의정부지법 2005. 7. 14. 선고 2005노704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05.9.10.(25),1564]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0년
19.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5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변호사법위반)·사기][공2000.11.1.(117),21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변호사법 1995년
20.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5592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처분취소][공1995.7.15.(996),2414] 어업면허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처분취소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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