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세범처벌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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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7.8.1.(279),1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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