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9나933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2008년

2.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하,1330]
   부당이득금
   민법

2006년

3. 서울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19407 판결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등][미간행]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민법 법원조직법

4.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4나273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건설촉진법

2005년

5. 서울고등법원 2005. 9. 9. 선고 2002나3817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1997년

6. 서울고법 1997. 7. 31. 선고 96나37468,37475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7-2, 272]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7.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014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공1997.5.1.(33),1258]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6년

8.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6. 10. 24. 선고 96고단331 판결：항소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하집1996-2, 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994년

9.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859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공1994.6.1.(969),1501]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13, 1994. 2. 24., 각하
  종교시설용지공급처분취소 등
   종교시설용지공급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199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48, 1993. 3. 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범죄피해자구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