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8헌바1, 1998. 1. 21., 각하

【전문】 사 건 98헌바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재단법인 ○○재단 대표자 이사장 김 ○ 수 대리인 변호사 이 일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1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8. 1. 5.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8헌바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72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변호사 태그]

이일우

[ 사건명 태그]

구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4제1항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