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4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바1, 1998. 1. 21., 각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4제1항등위헌소원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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