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구상금][공2002.11.15.(166),2482]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는 전체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구상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구상의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부담 비율만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별로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부담 부분이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구상관계를 달리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2]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공1989, 1559),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244 판결(공1991, 279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공1998상, 254),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공1999상, 615),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9028 판결(공2000하, 2014),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공2001상, 507) 【전 문】【원고,피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피고,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경)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11. 2. 선고 2000나1178, 2000카기19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5. 2. 6. 19:30경 소외 2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1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 소재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382.9km 지점을 함안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운행하였고, 같은 도로의 1차로상에는 소외 3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소외 4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베스타승합차, 소외 5 운전의 천일여객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2차량'이라고 한다), 소외 6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중형화물차가 순차로 줄을 지어 같은 속도로 운행중에 있었던 사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위 소외 1은 2차로에서 앞서 가던 번호불상의 트럭을 추돌한 후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앞범퍼부분을 위 1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정차하는 바람에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위 소외 4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이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과 충돌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2차량이 선행하던 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위 선행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한 다음 연쇄적으로 위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이 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4와 위 차량에 탑승한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그리고 이 사건 2차량에 타고 있던 소외 11이 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실인정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1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로서는 당시 2차로상을 운행하면서 전방에 진행중인 트럭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또한 충격 이후 차로 변경시에는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핀 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2차량의 운전자인 위 소외 5로서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소외 1, 소외 5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과실의 정도에 비추어 위 소외 1과 소외 5의 과실비율은 6 : 4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1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금액 중 피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10분의 6 상당액과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등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2000. 8. 22. 선고 2000다29028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는 전체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구상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구상의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부담 비율만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별로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부담 부분이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구상관계를 달리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사고유형에 따라 피해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피해자 소외 4, ② 위 소외 4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소외 7, 소외 10, 소외 9, 소외 8, ③ 이 사건 2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소외 11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별로 각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하나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를 정하고, 각 피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중 구상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정한 다음, 각 피해자별 공동면책금액 중 구상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하여 전체 구상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상의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인 부담비율만을 정하여 전체 피해자에 대한 공동면책금액 전부에 대하여 단일한 부담비율을 적용하여 구상의 범위를 확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심리미진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다69712 (206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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