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족관계등록부의재작성에관한사무처리지침제3조제3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43, 2019. 11. 19., 각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가족관계등록부의재작성에관한사무처리지침제3조제3항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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