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7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64, 2019. 10. 22., 각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7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