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164, 2019. 10. 2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16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이원목, 이한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헌재 2016. 9. 13. 2016헌마708 결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조○○은 서울 강남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8. 2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12. 12. 24. 강남구청장에 신고하여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았고[2013드단300676호(본소), 2013드단23184(반소)],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강남구청장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2013. 12. 5.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을 정정하였다. 그런데 정정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기존의 혼인신고 사실만 주말되었을 뿐, 당초의 혼인신고 기재내용 및 정정사유 등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다. 청구인의 부(父) 김□□은 위 혼인무효판결을 근거로 서대문구청장에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의 재작성을 신청하였으나, 서대문구청장은 2014. 7. 4. 재작성 불승인결정을 통보하였다. 김□□은 이에 불복하여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의 재작성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고(2015호파4),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브5, 대법원 2015스138). 라. 청구인은 다시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하남시장에 혼인무효 판결을 이유로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을 신청하였으나, 하남시장은 2016. 7. 8. ‘가족관계등록 재작성 승인신청건에 대하여 감독법원에서 부(不)결정’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불수리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하남시장의 위 가족관계등록 재작성 신청 거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8. 23. 위 거부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불수리 통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 13.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2016헌마708). 마. 청구인의 모(母) 신○○은 2019. 6. 24. 또다시 송파구청장에 혼인무효판결을 이유로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을 하였으나, 송파구청장은 2019. 8. 1. 위 신청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불허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2019. 10. 1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폐쇄, 재작성에 관한 규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0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 제9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3항 전단 중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김□□이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2014. 7. 4. 또는 적어도 청구인 자신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신청을 하였다가 불수리 통지를 받은 2016. 7. 8.경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최초로 발생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사유를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및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10. 11.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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