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43, 2019. 11. 1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43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대리인 변호사 이원목, 이한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딸인 김○○는 조○○과 함께 서울 강남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8. 2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12. 12. 24. 강남구청장에 신고하여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았고[2013드단300676호(본소), 2013드단23184(반소)],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나. 김○○는 위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강남구청장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2013. 12. 5. 김○○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을 정정하였다. 그런데 정정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기존의 혼인신고 사실만 주말되었을 뿐, 당초의 혼인신고 기재내용 및 정정사유 등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위 혼인무효판결을 근거로 서대문구청장에 딸 김○○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의 재작성을 신청하였으나, 서대문구청장은 2014. 7. 4. 재작성 불승인결정을 통보하였다. 이에 김□□은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김○○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의 재작성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고(2015호파4),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브5, 대법원 2015스138). 라. 김○○는 다시 하남시장에 위 혼인무효판결을 근거로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의 재작성을 신청하였으나, 하남시장은 2016. 7. 8. ‘가족관계등록 재작성 승인신청건에 대하여 감독법원에서 부(不)결정’하였음을 이유로 불수리 통지를 하였다. 이에 김○○는 2016. 8. 23. 위 거부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불수리 통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 13.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6헌마708). 마. 청구인은 2019. 7. 1. 또다시 송파구청장에 위 혼인무효판결을 근거로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의 재작성 신청을 하였으나, 송파구청장은 2019. 8. 1. 위 신청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불허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3항 전단 중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0. 2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등 참조). 살피건대, 김○○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에 대한 재작성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통보가 최초로 있었던 2014. 7. 4.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의 문구가 기재된 재작성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김○○의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이유서를 첨부한 2019. 7. 1.에는 청구인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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