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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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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기소유예처분취소
3
소유권이전등기
3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소유권말소등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약사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민법
2
행정소송법
1
국가보안법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10,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년
2.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352]
손해배상
민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49, 2020. 10. 29., 합헌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위헌소원
약사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공2019상,295]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475, 2018. 10. 11.,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231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8하,1973]
소유권말소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82, 2018. 7.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서울중앙지법 2018. 2. 9. 선고 2017나9229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16상,270]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년
10.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8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하,1950]
소유권이전등기
향교재산법
11. 춘천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5337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시행령
12.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17상,9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13.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41981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미간행]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6691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미간행]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15년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0. 6. 선고 2015나55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5. 27. 선고 2014가단203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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