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순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2. 대구고등법원 2010. 1. 21. 선고 2009나386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009년

3. 대구지법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9하,1968]
   손해배상
   민법

2008년

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80657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2006년

5. 서울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6노543 판결
  [절도][미간행]
   절도
   형사소송법

2000년

6.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81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4.15.(104),77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8년

7.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9.15.(66),229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7년

8.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수리)처분취소][공1997.11.15.(46),3489]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9. 대구지법 1997. 5. 6. 선고 96가합28763 판결：확정
  [공사대금][하집1997-1, 365]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중재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9387,39394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등·가등기말소][공1997.2.15.(28),524]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1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5655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1.15.(22),3309]
   손해배상
   고속국도법 민법

1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2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4(1)형,1027;공1996.7.1.(13),19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