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남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공2019하,206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부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노4694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487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601, 2008. 7. 31.
직업상담직 8,9급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공고 2.응시자격 나항위헌확인 직업상담직8,9급국가공무원특별채용시험공고2.응시자격나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직업안정법 2006년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7, 2004. 7. 1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호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1997년
1991년
11.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023 판결
[손해배상(자)][집39(1)민,167;공1991.4.1.(893),.980] 손해배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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