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재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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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93조제6항위헌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구국가정보원법제9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1 행정처분취소 1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 1 가옥명도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4 민법 2 대한민국헌법 2 민사소송법 1 의료법 1 도로교통법 1 국가정보원법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 형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09, 2019. 11. 28., 각하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구국가정보원법제9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국가정보원법 대한민국헌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72, 2017. 4.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40, 2016. 4. 2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93조제6항위헌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18, 2015. 6.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1976년

5.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1 판결
  [손해배상][공1976.7.1.(539),9181]
   손해배상

1975년

6. 대법원 1975. 4. 8. 선고 75누4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5.5.15.(512),8388]
   행정처분취소
   민법 의료법

1974년

7.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22(2)민,85;공1974.8.15.(494) 794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69년

8. 광주고등법원 1969. 8. 19. 선고 68구19 판결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6년

9.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3)민,2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62년

10. 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다51 판결
  [가옥명도][집10(3)민,096]
   가옥명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