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국가정보원법제9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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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전문	# 변호사 (상위 10) 1 서원일 1 권성은 1 김도영 1 윤재원 1 김의지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09, 2019. 11. 28., 각하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구국가정보원법제9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국가정보원법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