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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영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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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물품대금][공1997.4.1.(31),872]
   물품대금
   민법

1996년
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034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12.15.(24),358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464 판결
  [건물명도등][공1996.3.15.(6),760]
   건물명도
   광업법 민법

1995년
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997),25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7.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6448 판결
  [해임무효확인][공1994.12.1.(981),3099]
   해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1993년
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168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7.1.(947),1566]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9.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반소) 판결
  [건물철거·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79]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0.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51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5.15.(920),1420]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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