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영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6년
1995년
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08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5.(4),6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4년
1993년
1992년
9.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반소) 판결
[건물철거·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79]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2.5.15.(920),1442]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