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08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5.(4),604]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소정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462 판결(공1988, 1007),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542 판결(공1990, 220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7273 판결(공1993하, 1926),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777 판결(공1994상, 85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1269 판결(같은 취지)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29. 선고 95구79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소정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462 판결, 1990. 9. 25. 선고 90누554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법률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위법 또는 법령위반의 잘못 등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5누10860 (209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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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462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462 판결(공1988, 1007)
1990. 9. 25. 선고 90누5542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542 판결(공1990, 220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7273 판결(공1993하, 1926)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777 판결(공1994상, 85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1269 판결(같은 취지)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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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박만호 박준서 김형선 이용훈

[ 변호사 태그]

윤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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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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