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길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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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1 구상금 1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 1 수산업법제13조제1항위헌소원 1 공사대금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5 민법 3 민사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1 국가보안법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 국가공무원법 1 건축법 1 국민연금법 1 국가배상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47422 판결
  [공사대금][공2023하,1224]
   공사대금
   건축법 민법

2021년

2.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7169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33, 2019. 7. 25., 합헌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수산업법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69964, 269971 판결
  [손해배상·구상금][미간행]
   손해배상 구상금
   민법

2016년

5.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0754 판결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공2016상,562]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2년

7. 전주지법 2012. 8. 29. 선고 2012나282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2하,1062]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11년

8. 전주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나299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 전주지방법원 2011. 3. 8. 선고 2009가단3969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2010년

10. 광주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전주)2010나169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