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62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0.11.15.(884),2226] 【판시사항】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의 목적물이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의 몰수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1조 제2호 , 제198조 제2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종권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14. 선고 90노2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피고인에 대한 판시 관세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관세법 제181조 제2호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물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도1462 (20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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