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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장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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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6735 판결
  [실용신안권실시대금][집44(1)민,491;공1996.7.1.(13),1801]
   실용신안권실시대금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1993년
2.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23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9.1.(951),21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이혼및위자료][집41(2)특,430;공1993.8.1.(949),1881]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1년
4.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79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6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9년
5.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9.5.1.(847),6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재물손괴][공1989.3.15.(844),375]
   재물손괴
   형법

1988년
8.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485 판결
  [공사비][공1988.4.15.(822),577]
   공사비
   소액사건심판법

1981년
9.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0.1.(665),14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0.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다1720, 17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2)민,212;공1981.9.1.(663),1416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141 판결
  [손해배상][공1981.4.15.(654),13726]
   손해배상
   민법

1980년
12.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52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28(2)민,97;공1980.9.1.(639),1299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801,1415 판결
  [손해배상][집28(2)민,67;공1980.8.15.(638),1296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78년
1977년
15.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981 판결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집25(2)민,6;공1977.6.15.(562) 10081]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상표법

1976년
16.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1878 판결
  [징발보상증권인도][집24(3)민,479;공1977.2.1.(553),9832]
   징발보상증권인도
  
1975년
17.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4다2215 판결
  [징발보상증권인도][집23(3)민180,공1976.2.15.(530) 8893]
   징발보상증권인도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278 판결
  [손해배상등][집23(1)민,70;공1975.4.15.(510),834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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