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경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0년
2.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건축법위반으로인한과태료처분무효확인][공2000.11.15.(118),2227] 건축법위반으로인한과태료처분무효확인 건축법 행정소송법 199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85, 1999. 9. 16.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등위헌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998년
6.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공1999.1.15.(74),156] 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5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61),1710] 손해배상 건널목개량촉진법 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규정 국가배상법 국유철도건설규칙 국유철도운전규칙 도로교통법 철도법 1996년
1994년
1993년
12.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0576 판결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12.15.(958),3187]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88년
1985년
1974년
1967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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