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널목개량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5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61),1710] 손해배상 건널목개량촉진법 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규정 국가배상법 국유철도건설규칙 국유철도운전규칙 도로교통법 철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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