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7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1997.10.15.(44),3200] 【판시사항】 내국인이 외국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취득함이 없이 우리 나라 항구와 공해 간을 운항할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한 경우, 그 선박에 대하여 관세법상 수입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내국인이 외국 국적의 선박을 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함이 없이, 단지 개항된 우리 나라 항구와 공해 간을 운항할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 들여온 때에는 그 선박에 관하여 관세법상의 수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공1994상, 1545),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212 판결(공1994상, 1561) 【전 문】【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손진곤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2. 19. 선고 95노10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1은 해운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외국으로부터 중고 어획물운반선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산청장의 용선허가 등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나 용선허가를 받으려면 외항운송사업면허 또는 어획물운반업면허 등이 있어야 하고 회사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 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어 사실상 용선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자, 외국에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유령회사가 중고 어획물운반선을 용선하고 피고인은 그 유령회사와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선박의 임대차에 따른 관세를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할 것을 마음먹고, 1995. 6.경 공소외 1 회사(영문 1 생략, 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가 운항을 관리하고 있던 파나마국 법인 공소외 2 회사(영문 2 생략, 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 소속의 이 사건 선박 ○○○ ○○스(영문 3 생략)를 용선하라는 제의를 받고 파나마국에 공소외 3 회사(영문 4 생략)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동 유령회사가 공소외 2 회사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은 동 유령회사와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선박대리점 업무를 행하는 양 위장하기로 하여, 같은 달 6. 위 선박을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화 105,679.35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0. 부산항에 반입하고도 세관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위선박시가7,611,384,266원에대한관세125,778,12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2 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은 먼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2 회사가 1993. 11.이래 위 공소외 1 회사의 국내 선박대리점으로 활동하여 온 사실, 공소외 1 회사는 자기가 관리하는 파나마국 법인 공소외 2 회사 소속의 중고 어획물운반선인 이 사건 선박을 북태평양 베링해 등의 어장에 띄워 놓고 기다리다가, 우리 나라 수산회사에서 어획량이 많아 별도의 운반선이 필요하게 될 때에 현지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공소외 1 회사의 제의로 피고인 2 회사와 위 공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선박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2 회사는 향후 1년간 이 사건 선박의 화물 운송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영업을 주도한다. 피고인 2 회사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의 5%를 수수료로 가지고, 공소외 1 회사에 30일에 선창용적 1큐빅피트당 미화 45센트의 돈을 용선료로 지급하고, 이 사건 선박 운행 수입에서 위 수수료, 용선료 및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는 피고인 2 회사가 10%, 공소외 1 회사가 90%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2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1995. 6. 30. 부산항에 입항하게 하였고, 이 사건 선박을 우리 나라 수산회사들이 북태평양 공해에서 잡는 명태를 부산항으로 운송하는 영업에 투입하려고 한 사실, 한편, 피고인 2 회사는 국제해운대리점업 허가만을 가진 회사로서 위와 같은 영업을 하는 것은 국내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나마국에 공소외 3 회사라는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 위 회사가 위 공동운영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인 2 회사는 그 선박대리점에 불과한 양 위장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선박의 경우와 같이 외국 국적의 선박이, 내국인이 그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함이 없이, 단지 개항된 우리 나라 항구와 공해 간을 운항할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온 때에는 그 선박에 관하여는 관세법상의 수입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관세법상의 수입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2 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화물 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취득하였을 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선박의 수입으로 인한 관세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2 회사가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관세법상의 수입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법상의 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공해에서 우리 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우리 나라 항구로 운송하는 것은 내국에서의 운송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내국인이 그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선박이 내국에서의 운항을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 온 때에는 그 선박에 관하여 수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관세법상의 수입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수입이 있었음을 가정하여 한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에 대하여는 더 살펴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7도795 (210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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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관세법 제18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공1994상, 154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212 판결(공1994상,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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