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석춘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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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계약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제3자이의 1 가등기말소회복등기 1 가처분이의	# 관련법령 9 민법 4 민사소송법 2 조선민사령 1 부동산등기법 1 시설대여업법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자동차관리법 1 소액사건심판법 1 여신전문금융업법 1 국세징수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제3자이의][공2000.12.15.(120),2418]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1998년

2.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공1998.10.1.(67),2396]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7년

3.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9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5.15.(34),1384]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4.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3391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5.15.(10),1370]
   부당이득금
   민법

1993년

5.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519 판결
  [건물철거][공1993.3.1.(939),703]
   건물철거
   민법 지적법

1991년

6.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2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7.1.(899),162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7.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집38(2)민,105;공1990.8.15.(878),1557]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부동산등기법

8.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1)민,68;공1990.4.15.(870),7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1982년

9.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283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10.15.(690),876]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1981년

10.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623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법 조선민사령

1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6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2)민,147;공1981.8.15.(662) 1408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9년

12.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747,748 판결
  [계약무효확인][공1979.10.15.(618),12149]
   계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