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순직부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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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서건익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226 판결
  [순직부결처분취소][공1983.12.1.(717),1664]
   순직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78년

2.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누255 판결
  [순직부결처분취소][공1979.3.1.(603),11592]
   순직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