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현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84, 2019. 12. 27., 합헌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공2007.11.1.(285),1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1년
5.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 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5.(130),10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법
6.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감도11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5.(130),105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7년
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1997.8.15.(40),2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업발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6년
8.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147 판결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공1996.5.1.(9),1280]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