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현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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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손해배상 1 보호감호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법제456조제1항위헌소원 1 사해행위취소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뇌물수수 1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 관련법령 3 형법 2 형사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1 건축법 1 공업발전법 1 국가배상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98, 2022. 2.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84, 2019. 12. 27., 합헌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07년

4.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공2007.11.1.(285),1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1년

5.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1.6.1.(131),1113]
   사해행위취소
   민법

6.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 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5.(130),10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법

7.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감도11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5.(130),105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7년

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1997.8.15.(40),2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업발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6년

9.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147 판결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공1996.5.1.(9),1280]
   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