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3조의2제1항제1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63, 2015. 6.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3조의2제1항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