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2헌마318, 2013. 7. 25.

【전문】 사건 2012헌마3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수길, 박서진, 정재웅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52878호 사건(죄명 공무상표시무효)에서 피청구인이 2011. 12. 29.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마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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