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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9헌사75, 2010. 5. 27.

【전문】 사 건 2009헌사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배○준 2. 서○석 3. 노○범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본안사건 2009헌마6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27.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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