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병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97년
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5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504;공1997.6.15.(36),17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3.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828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1991년
1990년
6.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2048 판결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집38(3)특,134;공1990.11.1.(883),2107]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1989년
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0497 판결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공1989.11.15.(860),1585]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 명령계고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86년
1984년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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