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법제337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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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율 1 대영	# 변호사 (상위 10) 1 이은성 1 김주관 1 신현승 1 배수형 1 문민지 1 경대수 1 이정근 1 문성탁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27, 2021. 6. 24.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형법제33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3, 2016. 9. 29.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형법제33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법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6, 2011. 9. 29.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형법제33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법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1, 2008. 12. 26.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형법제33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43, 2001. 4. 26.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형법제33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