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0헌마202, 1990. 12. 7., 각하

【전문】 사 건 90헌마20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류 ○ 원 대리인 변호사 류 택 형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90. 10. 6.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1990. 11. 26.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0헌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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