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아245, 2018. 6. 5.,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24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주○준 2.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민○대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구○옥 4. ▽▽아파트일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11(시흥동, 무지개아파트)대표자 조합장 김○철 5.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김○원 6.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신○성 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변○원 8.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안○태 9.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정○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인본담당변호사 김종규, 정한철, 신가현, 조은숙, 최현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4. 12. 2018헌마3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 전체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4. 12. 각하되었다(2018헌마314). 이에 청구인은 위 2018헌마314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14.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라 함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의 주장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거나 그 판단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심대상결정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결정된다. 청구인들은 아직 재건축이익환수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결정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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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5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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