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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인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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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329]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6년
2012년
2011년
2000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16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1005),3750]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8.15.(998),2804]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0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1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5.15.(944),12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다카3417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887),64]
   손해배상
   민법

16. 대법원 1990. 9. 21. 자 90그33 결정
  [가처분결정에대한집행정지][공1991.2.15.(890),576]
   가처분결정에대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1988년
17.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12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9.2.15.(842),25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87년
18.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2250 판결
  [손해배상][집35(1)민,228;공1987.6.1.(801),775]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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