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4헌바182, 2019. 4. 11., 각하

【전문】 사 건 2014헌바18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유○수 (개명 전 이름 : 유○희) 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구인호, 박경찬 변호사 정재형 변호사 신성욱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3노694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사회학과 시간강사로서 ‘현대대중문화의 이해’라는 강좌를 맡아 수업을 진행하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2. 9. 28.부터 2012. 10. 31.까지 3회에 걸쳐 박근혜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수강생에게 배부하여 주고 이와 관련한 설명을 하면서 박근혜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의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2012. 11. 27. ~ 2012. 12. 18.) 전에 후보자가 되려는 박근혜의 당락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함과 동시에 ○○대학교 강사라는 교육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3고합269). 위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2013. 12. 13. 청구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3. 12.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13노694).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 3호, 제85조 제3항, 제95조, 제25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12.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었고 2014. 3. 19. 그 결정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14초기6). 이에 청구인은 2014. 4.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 3호, 제85조 제3항, 제95조, 제254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위 가.항의 법률조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교육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행위’가 문제된 경우이므로,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및 제95조 제1항은 일정한 행위의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들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처벌조항들도 위 금지조항들과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공직선거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고, 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 3호, ② 구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중 ‘교육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 제255조 제1항 제9호 가운데 제85조 제2항 중 ‘교육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자’ 부분, ③ 공직선거법(2012. 1. 17. 법률 제1120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1항 중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부분,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2조 제1항 가운데 공직선거법(2012. 1. 17. 법률 제1120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1항 중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복사하여 배부한 자’ 부분, ④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 ‘교육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통상방법 외의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와 같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당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즉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신문기사 내용을 복사하여 보조자료로 활용한 행위를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당해 사건 법원이 2014. 3. 12.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2014. 3. 14.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14도3923), 대법원은 2018. 7. 12. 「청구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수강생들에게 강의자료로 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통상방법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고, 환송 후 법원은 2018. 12. 12.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구고등법원 2018노313), 2018. 12. 20. 그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이고, 청구인의 유ㆍ무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대상조항 구 공직선거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고, 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구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②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공직선거법(2012. 1. 17. 법률 제1120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82조의7 제5항ㆍ제94조ㆍ제95조 제1항ㆍ제96조ㆍ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바18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8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대한민국헌법

[ 법무법인 태그]

참길

[ 변호사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