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451, 2018. 5. 29.,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451 재판취소 청 구 인 1. 김○남 2. 백○희 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최재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자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585)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춘천)2016누938)와 상고(대법원 2018두32507)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8. 5. 2.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등),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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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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