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다36549 판결

대구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갑 주식회사 등이 을로부터 을이 병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병 회사와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병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을이 정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병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후 갑 회사 등이 을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병 회사와 제2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병 회사의 대표이사인 무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을이 병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병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갑 회사 등이 을이 위 재개발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병 회사를 상대로 위 투자약정들은 을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정과 무를 상대로는 임무해태를 이유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약정들은 을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병 회사가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갑 회사 등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병 회사는 갑 회사 등에게 투자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정과 무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그들의 임무해태로 갑 회사 등이 입은 각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정과 무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을의 손해배상채무, 병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액수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3599 판결

[1] 금융기관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줌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피모용자가 수령하여야 할 금원이 모용계좌에 송금됨으로써 제3자나 피모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2993 판결

갑이 을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병 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는데,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정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갑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알게 된 갑이 정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

남편 갑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을이 며느리 병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병이 을과 함께 정 은행에 가서 병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을에게 교부하였는데, 갑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무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갑이 무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을이 병이 교부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정 은행 홈페이지에서 병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공인인증서로 무 회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연대보증서류에 전자서명함으로써 무 회사와 병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병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위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1]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