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7930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2010상,876] 【판시사항】 의용민법 시행 당시에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만에 기하여 유효하게 행하여진 부동산소유권의 양도에 관하여 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측) 【판결요지】

의용민법 시행 당시에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만에 기하여 유효하게 행하여진 부동산소유권의 양도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중 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되었다고 하려면, 소유권 양도에 관한 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문언 및 규정구조, 일반적으로 이른바 권리소멸사실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 및 만일 위의 점에 대한 입증을 여전히 소유권 양도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측에서 하여야 한다면 최소한 50년 전 즈음에 이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이가 소유권을 다시 얻게 되는 뜻밖의 결과가 보다 쉽게 인정되기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적용으로 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중 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79698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우 담당변호사 김영준)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나394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경기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171 대 50평(그 후 도로 165㎡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지위에서 피고 앞으로 행하여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도 원고들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들에게 위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가에 관하여 원심은 사정명의인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1928. 10. 16.에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로부터 소외 3, 다시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에게 의용민법 시행 당시에 각기 매도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위 각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소유권을 긍정하고 있다. 즉 의용민법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더라도 그 후 민법 시행일인 1960. 1. 1.부터 6년 이내에 그에 관한 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그 물권변동은 효력을 상실하고(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인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각 매수인의 소유권 양수에 관하여 등기가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그 애초의 소유자인 소외 1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의용민법 시행 당시에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만에 기하여 유효하게 행하여진 부동산소유권의 양도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되었다고 하려면, 소유권 양도에 관한 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문언 및 규정구조, 일반적으로 이른바 권리소멸사실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 및 만일 위의 점에 대한 입증을 여전히 소유권 양도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측에서 하여야 한다면 최소한 50년 전 즈음에 이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이가 소유권을 다시 얻게 되는 뜻밖의 결과가 보다 쉽게 인정되기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적용으로 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7969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과 관련하여 소유권 양도에 관한 등기가 행하여졌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소유권 양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전제로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사정명의인인 소외 1측에게 복귀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 부칙규정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다79302 (205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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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79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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