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22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1]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

대구고법 2015. 8. 20. 선고 2015나473 판결

갑 주식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 금속재료 배합비율[일명 ‘본드(BOND)’]을 완성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수출하고 있었는데, 갑 회사의 생산부 차장 을이 갑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본드대장 등을 가지고 나와 갑 회사의 무역부 차장 병과 함께 동종업체인 정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다이아몬드공구 등을 생산·수출한 사안에서, 을과 병이 본드대장 등을 무단 반출하여 정 회사에서 이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을, 병 및 정 회사는 공동하여 갑 회사가 입은 영업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2. 7. 13. 선고 2011가합132628 판결

“Louis Vuitton”이라는 브랜드로 가방과 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갑 외국회사가 을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갑 회사의 등록상표 “ ”와 유사한 문양인 “ ” 또는 “ ”을 사용하여 가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갑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므로, 을 등은 위 문양이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제품 생산·판매행위로 인해 갑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갑 회사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갑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59905 판결

갑의 소유인 준설선에 관한 가처분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갑의 점유를 풀고 준설선을 인도받아 채권자에게 보관시켰는데, 준설선이 육지에 고정된 채로 보관되어 있던 중 태풍의 영향으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창문을 통하여 물이 들어와 침수되었고, 이에 갑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집행관에게 준설선의 형상, 태풍의 진로, 풍속과 풍향,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피항 여부를 판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1. 8. 19. 선고 2018가합508729 판결

숙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ㆍ이용하여 경쟁회사인 을 주식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