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효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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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채무부존재확인 4 손해배상 4 보험금 3 이사선임처분취소 3 구상금 3 손실보상금 2 보증금반환 2 부당이득금반환 1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낙찰불허가	# 관련법령 15 민법 10 민사소송법 6 상법 5 사립학교법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행정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민사소송규칙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나87538 판결
  [보증금반환][미간행]
   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48003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가단521112 판결
  [보증금반환][미간행]
   보증금반환

4.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95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8하,186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나566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7년

6. 수원지법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7하,455]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6년

7.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6966 판결
  [손실보상금][공2016하,1377]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8.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15580 판결
  [손실보상금][공2016하,1373]
   손실보상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5년

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416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사립학교법

1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두1149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19738,1974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년

1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70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14.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204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15.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54648 판결
  [보험금·보험금][공2013하,1186]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16.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43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년

17.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2628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1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1683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주택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나94917(본소),2010나94924(반소)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20. 수원지법 2011. 4. 15. 선고 2009가단43146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11상,668]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2010년

21. 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24265(본소),2010가합15748(반소)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069,6076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공2010하,1462]
   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23. 수원지법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19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10상,88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0. 2. 17. 선고 2009누23350,2009누37670(참가)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9년

25. 수원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구합11274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08년

26. 서울고법 2008. 11. 27. 선고 2008나335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9상,195]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7. 수원지법 2008. 1. 11. 선고 2007가합24841 판결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확정〈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각공2008상,376]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7년

28.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9290 판결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절차법

29. 수원지방법원 2007. 5. 10. 선고 2006노361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농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6.1.(275),7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31.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06년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가합752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005년

3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05.5.15.(226),756]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05. 1. 18. 선고 2003나61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4년

3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3662, 36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2.1.(215),1918]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1년

36. 대법원 2001. 6. 13. 자 2001마1632 결정
  [낙찰불허가][집49(1)민,475;공2001.8.15.(136),1678]
   낙찰불허가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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