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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온누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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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8.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756]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신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11.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16하,133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2014년
2010년
2007년
15.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항소[각공2007.7.10.(47),1383]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05년
2003년
17.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3.11.1.(189),214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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