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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세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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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8상,341]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민법 헌법

2016년
6. 서울고법 2016. 5. 24. 자 2016나2016427 결정
  [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 확정[각공2016하,411]
   통상실시권등록말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8. 대법원 2008. 7. 8. 자 2008마693,694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즉시항고)][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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