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명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공2017하,219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행정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87, 2017. 4. 27., 각하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제2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추심금반환][미간행]
   추심금반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5년

4. 청주지법 2015. 10. 22. 선고 2015가합2001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등] 확정[각공2016상,137]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5. 대전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청주)2014누5928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6. 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12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3년

7.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16305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8.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1759]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10. 청주지법 2013. 1. 9. 선고 2012가합4524,45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상,142]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1년

11. 대전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11나51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13.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0년

1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5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15. 청주지법 2009. 8. 12. 자 2009초기451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재항고[각공2009하,173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2009하,1496]
   강제추행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