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경일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39),2147]
   손해배상
   민법

2. 대구지법 1997. 1. 24. 선고 96나3256,3263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하집1997-1, 59]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9042 판결
  [임금등][집44(2)민,486;공1997.2.15.(28),522]
   임금
   근로기준법

5.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2951 판결
  [구상금][공1997.1.15.(26),156]
   구상금
   민법

1995년
7.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282 판결
  [치료비][공1996.2.1.(3),336]
   치료비
   민법

9.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4183 판결
  [구상금][공1995.10.1.(1001),3255]
   구상금
   민법

1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556 판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4.15.(990),1626]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3414 판결
  [유형문화재지정고시처분취소][공1994.9.15.(976),2305]
   유형문화재지정고시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14. 대법원 1994. 5. 26. 자 94마536 결정
  [소송이송][공1994.7.1.(971),1813]
   소송이송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6077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4.6.1.(969),14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6.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8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4.15.(966),1082]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34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4.3.15.(964),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