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교급식법제2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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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28, 2008. 2. 28.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제7조, 제15조, 부칙 제4조) 학교급식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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